절도사건 신고당했는데 역고소 가능할까요?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고 절도로 신고당해서 조사받으러 가거든요저는 증거 다 있어서 혐의없다고 나올거같은데신고한사람 역고소가능할까요 너무빡쳐요

버블 1

· 23.06.12. 22:31

경찰한테 무고죄 신고 하고 싶다고 알려달라해요

버블 2

· 23.06.12. 22:52

삭제된 댓글입니다

버블 3

· 23.06.12. 23:26

신고자가 언니가 명백히 범인이 아닌걸알았는데 허위로신고할경우만 무고죄가능해요
절도사건이 진짜있었고 착각이나 의심해서 신고한경우는 무고죄가 성립안해요

버블 1

· 23.06.12. 23:33

절도인줄 알았거나 착각하고 신고했으면 무고죄 성립안됄걸요.. 근데 언니랑 아는사람 아니면 괜히 모르는사람 엿먹어보라고 신고 하진 않겠죠

버블 4

· 23.06.13. 00:12

엿맥일려고 신고한거아닌이상 안될걸오

버블 5

· 23.06.13. 07:47

무고가 무죄 무혐의 일때 그냥 되는게 아니에요
님이 정황상 범인일수 있어서 신고한건 무고로 못해요
님이 백프로 범인이 아닌걸 알고있는데 신고했을때는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함

버블 6

· 23.06.13. 13:57

무고죄라는게 그사람이 언니한테 돈을뜯어낼라고나 아님 먼가 악의를 갖고가 증명이될때 무고죄가되요 신고라는건 의심이가는거니까 다할수있는거구요 그런경우엔 무고죄가안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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