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언니 계실까요.. 전청조사건 궁금증있어서요..

남현희가 전청조 대상으로 사기죄로도 고소했던데,
뉴스상에서는 남현희가 실질적으로 기망행위에 의해서 편취당한 금액은 없는것같던데,
사기죄가 성립되는건가요~?

버블 1

· 23.11.3. 12:15

그 남현희가족들도 돈 사기당하지않앗나요???

글쓴버블

· 23.11.3. 12:21

그럼 가족이나 친척들이 고소장 제출해야하는데,
남현희는 사실 금액적으로는 피해본게 없어보여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가 의문이네요…
혼인빙자사기도 아니고 그냥 사기죄고소라고해서..
좀 이상해요..

버블 2

· 23.11.3. 12:24

기망행위를 입증하지못하면 사기죄가 성립되지않지만 기망행위가없어도 변제능력이없는데 돈을 빌려도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글쓴버블

· 23.11.3. 14:31

네 그것도 맞는데…
남현희가 전청조한테 돈을 차용해줬다는 말이 없고,
금전적으로 손해 본게 없는데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길래 의아해서요..

버블 3

· 23.11.3. 12:38

남현희 전청조한테 돈뜯기지않았는데 전청조 사기친돈으로
명품선물받고 차선물받고 대출금도 갚고
남현희 전씨 수상한거 알면서도 모르는척하면서 여우같이 받을건다받음

글쓴버블

· 23.11.3. 14:32

그러게요..
남씨가 전씨한테 금전적으로 손해본건 없어보이는데
사기죄로 고소했다길래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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