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3
그래서 >>동일범죄 동일처벌<< 해달라고 여자들이 울부짖고 있는거예요 계획살인이든 우발적살인이든 똑같이 피해자는 죽고 없잖아요
근데 여자는 애초에 남자를 우발적으로 살인할 수 없으니 계획살인의 비율이 높은 것 뿐이고,
남자는 애초에 계획할 필요도 없이 원하면 언제든 죽일 수 있기때문에 계획살인의 비율이 낮은 것 뿐이예요
그럼에도 "여자가 가아암히 남자를?!"하며 한남들이 너무 부들대니까 눈치보며 무기징역 때린거죠
판례가 없니뭐니는 사실 변명이고.... 국민정서에 따라 유연한 판결이 가능합니다 동일범죄임에도 처벌은 각양각색인 이유가 이거예요
"나의 감정적/경제적 등의 이득을 위해 상대를 죽이고자 혹은 고통을 주고자" 한다는 목적은 우발살인/계획살인 모두 똑같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약자가 강자를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이, 강자가 약자를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 보다 "더 중대한 범죄인양 취급" 한다는것이 핵심이예요
그래서 성차별 이슈가 생기는거구요
강자인 남자의 살인이 "우발적"이라서 형량이 낮다는건 결국 강자들이 감정조절/힘조절 못하는걸(사실 조절할 노력을 안하는거죠) 법적으로 "이해해" 준다는 거니까요
우리가 남자들한테 우발적으로 폭행당하거나 살인당해도 남자가 "어쩔수없이" 충동조절을 못해서 일어난 "우연"이므로, 강자의 충동성이 "이해"받는다는데.... 이게 무섭지 않으세요.........? 계획적살인도 애초에 계획을 하면 안되는거고, 우발적살인도 애초에 충동조절을 했었어야 하는거죠
그래서 요즘 여자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울부짖는거지.. 단순한 성별 갈라치기의 문제가 아니예요
물론 무기징역은 복어사건과 이전의 보험사기사건을 종합하여 나온거겠지만, 여자들이 분노하는 핵심은 그 기저에 깔려있는 여/남 범죄자의 차별된 처벌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