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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버블
· 24.05.13. 02:42
보통 형사에서 민사로가면 - 익명 커뮤니티
보통 형사에서 민사로가면
벌금과 피해금 비슷하게 나와여?
벌금으로 100내면
피해보상금도 100이런식으로요
버블 1
· 24.05.13. 02:53
아뇨 완전 딴세상이에요 형사가 약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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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버블
· 24.05.13. 03:10
@버블 1
근데 기준금액이잇지않나여 벌수위에따라
제시할수있는 적정금액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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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1
· 24.05.13. 03:24
@글쓴버블
민사는 제한 없어요 물론 비상식적이면 판사가 조율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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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2
· 24.05.13. 13:54
@글쓴버블
민사는 개인이 거는거라 형사 사건 벌금보다 받고싶은 금액보다 더 책정해요.근데 이것도 결국은 검사?가 판단해주는 거라 너무 과하다싶으면 적게 판정되기도 해요.근데 민사는 형사에서 받은 죄명과 벌금을 토대로만 걸수있는거라 형사건보다는 더 높게 책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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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버블
· 24.05.13. 16:05
@버블 2
그러쿤여 똑쟁이언니.. ♥
그럼 만약 정신과 기록이 있어 탄원으로 제출하면 형량좀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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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2
· 24.05.13. 19:05
@글쓴버블
탄원서는 보통 죄를 엄벌하기 위해 쓰는거라 가해자쪽이시면 잘 모르겠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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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버블
· 24.05.13. 19:56
@버블 2
아 피해자가 쓰기도 하는데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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