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도 몇번 썼는데요 일단 제가 욕은 하긴해서 특정성 모욕은 성립하는데 그때 걔랑 문닫고 말해서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년이 경찰한테가서 문 열고해서 주변사람들이 다 보고있었다고 거짓말 했더라고요 이거 증거 없어서 공연성 안되죠? 그년이 저랑 합의하고싶다고 했다던데ㅋㅋㅋㅋ 죄 성립 안되니까 합의 할 필요 없는거죠?
버블 1
· 23.11.19. 11:22
네 증거없으면 안돼요
글쓴버블
· 23.11.19. 11:37
@버블 1 문 열고 나오니까 저 멀리서 사람들 몇명 지켜보긴 힜는데 그건 제가 못봤다고 말할건데 문닫았었고 문열고 나오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저 멀리서 서있던걸로도 공연성 성립이 되나요?
버블 2
· 23.11.19. 11:24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면 목격자 진술도 불가 할테고 증거 없어서 성립 안되긴 해요
글쓴버블
· 23.11.19. 11:37
문 열고 나오니까 저 멀리서 사람들 몇명 지켜보긴 힜는데 그건 제가 못봤다고 말할건데 문닫았었고 문열고 나오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저 멀리서 서있던걸로도 공연성 성립이 되나요???
버블 2
· 23.11.19. 11:50
아녀 안됍니다 신고하신분이 그분들이랑 친분 있는것도 아닐테고 공연성 성립 안돼요
글쓴버블
· 23.11.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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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버블
· 23.11.19. 12:06
제가 불안한게 빌라 복도에서 싸워서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듣긴했을텐데 좁고 방음 안되는데에서 큰소리로 싸웠으니 주변에서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서 공연성 입증된다 이런식으로 경찰 뇌피설로 할수도 있나요?
버블 2
· 23.11.19. 12:29
서로 말 다르면 시시티비나 목격자 진술 듣죠 둘다 없으면 신고 못하구요 전파가능성이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요 넘 걱정마세여
글쓴버블
· 23.11.19. 12:48
언니 하나 더가 제가 아까 경찰이랑 통화할땐 혼잣말이였다 했는데 특정성은 인정 된다고 하길래 말 안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욕을 한게 친구랑 통화하면서 욕을 한거라서요 친구가 자기한테 욕한거라고 말하라는데 이거 경찰이 믿나요..?
버블 2
· 23.11.19. 13:00
언니 일단 진술 하러 가시기 전에 어떻게 말할지 다 적어서 가세요 너무 불안하신거같아보이는데 말실수 안하게요ㅜㅠ 경찰이 믿고 말고 할거없이 일관된 진술이랑 증거만 봅미다 ㅠ 친구한테 욕한게 맞으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요 그리고 증거는 신고자가 입증해야해서 옆집 사람들이 들었다 한들 일일이 신고자가 방문해서 진술 해달라고 해야하는데 그거 듣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도 뭐라한지 정확하게 진술 해야하는데 불가능합니다
글쓴버블
· 23.11.19. 13:10
네네 지금 시뮬레이션 돌리고있어요ㅠ 이게 서로 말이 다르고 증거 없으면 경찰이 직접 조사한다하더라고요 경찰이 가서 거기 사는사람들한테 물어본다는데 들리긴 했을거거든요? 근데 정확한 내용은 잘 안들리고 싸우는소리만 들렸어도 공연성 성립 되나요?
버블 2
· 23.11.19. 13:10
아녀 안되여 내용이 있어야 전파 할수 있는데 내용 못들었으면 전파가능성이 없잖아여 ㅠㅠ모욕죄는 무조건 전파가능성을 봅니다 ㅠㅠ
글쓴버블
· 23.11.19. 13:10
감사합니다ㅜㅜㅜㅜ 아 너무 불안하네요
버블 2
· 23.11.19. 13:11
모욕죄는 무조건 전파가능성을 보기때문에 걱정마세여
버블 3
· 23.11.19. 11:44
경찰이 바보들도 아니고 대충만 읽어도 상대방이 억지 쓰는걸로 보여요ㅋㅋ 힙의는 무슨 합의
글쓴버블
· 23.11.19. 12:04
이렇게 서로 말이 다를땐 보통 누구말 믿어요? 그냥 증거불충분 되는건가요?
버블 3
· 23.11.19. 12:12
제가 사건조서를 본게 아니라 확실히 답 못해드리는데 둘 다 주장만 있고 그에 준하는 증거가 없어서 약식기소도 못할거 같으면 경찰이 증거불충분할거예요 만약 검사까지가도 언니가 얘기한거만으로는 문제안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