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경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술먹고 범죄 저지르면 만취하여 심신미약 혹은 상실등의 상태를 고려하여 형을 감형해주는게 우리나라만 있다는 말에 좀 충격먹었어요 주취감경해주는거 없어졌으면 좋겠음
술 취해서 기억안나고 술 때문이다는 존나 가짢은 변명

버블 1

· 24.01.19. 08:17

구구절절 맞는말이요

버블 2

· 24.01.19. 09:25

지금 형사재판에서 술먹고 저질렀다고하면 형 더세게받아요 사실상 주취감경 없어졌어요

버블 3

· 24.01.19. 11:49

인정이요ㅋㅋ술먹고 죽이면 심신미약..ㅋ 왜 피해자 가족들 심신보다 범죄자 심신를 더 챙기는지..?

버블 4

· 24.01.19. 12:05

원래 술마셧다.기억이안난다 ㅇㅈㄹ떨면 가중처벌을 시켜야하는데ㅋㅋㅋ술마시고 정신을 못차리면 더 크게벌을받아야지... 정신차리고 사는 사람은 병신만드는거에요진짴ㅋㅋㅋ

버블 5

· 24.01.19. 12:39

이거받고 판사힘테 반성문 써서 감형 받는것도요.
그리고 다만 이러면서 초범이라고 형량 적게 때리는것도여
마지막으로 경제사범은 살인자급으로 형량때리고 자신과 가족재산 모두 몰수 해야함

답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