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버블 죄송합니다 저도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직까진 애매한 부분이 많네요. 성현아 사건도 판례가 1심 2심 유죄로 판결 됐지만 대법원 3심에서 무죄 나왔습니다. 무죄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 '받은 금품이 성관계의 대가였다'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 인데 확하실게 증명하면 유죄 일 것 같지만 결국은 무죄가 나왔으니.. 참 법은 어렵습니다! 법 좋아해서 공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버블 3
· 7월 11일 17:38
@엘리트에서일하는지구 지나같은 케이스는 회당 얼마식인거고 그건 성매매 맞고 한사람이랑 스폰관계맺고 장기적으로 지원 선물 받는건 그게 연인간 증여인지 분간하기도 어렵고 성관계에 대한 댓가라고 보기 어렵기땜에 성립안한다고 알고잇어요 지나는 그리고 걸린것만 두명이었음 이게 한사람인지 여러사람인지도 갈리는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