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나 법잘알 언니들 계신가요ㅠㅠ?

만약에 상대가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내용에 허위사실도 포함이 되어있으면 소송사기죄 같은거로 걸어볼수 있나요?
아예 없던 사실을 소송한건 아니지만
나에 대해 소장에 쓴거에 허위 사실포함이면요(서로 일면식 없는사이)
예를들어 내가 원룸 옥탕방 사는 애다, 백수다 ,남자 스토킹했다 등등?
이런거 쓴거면 역고소 할수잇나요

버블 1

· 24.03.5. 18:44

무고죄로 형사 갈겨야죠

버블 2

· 24.03.5. 19:55

민사가 돈 받으려고 하는건데 실익이 없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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