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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버블
· 23.12.23. 19:57
고소 관련이요 죄 성립 안돼도 검사한테 넘어가나요? - 익명 커뮤니티
고소 관련이요 죄 성립 안돼도 검사한테 넘어가나요?
전에 몇번 글 썼는데 어떤년이랑 싸우고 그자리에서 친구한테 통화로 미친년인가봐 이거 한걸로 모욕죄 고소당했는데
조사받고왔는데요 이게 검사한테 넘어갔나봐요 상대방이 합의 원한다고 합의조정위원회로 넘어간다는데
이거 공연성등등 범죄 요건 다 성립돼서 넘어간거에요? 조사관도 이거 공연성 성립 안되서 안될거다 라는 식으로 말했었거든요
검찰청에 전화해서 공연성이나 죄 성립 다 돼서 검사한테 넘어간거냐고 물어보니까 공연성이 입증됐는지 아닌지는 자기들은 모르고 합의 안되면 다시 조사하고 확인할거다 이러는데 순서가 이게 맞나요?
죄 성립안되면 검사한테 안넘어가지않아요?
합의조정위원회로 넘기면 합의금은 위원회에서 정하는거에요? 터무니없이 상대방에서 부르면 조정해주나요
버블 1
· 23.12.23. 19:59
성립이 안 되면 검사측에서 무혐의로 종결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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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2
· 23.12.23. 21:57
검사로 넘어가서 무혐의뜨는경우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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