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잘알언니 있나요?이정도면 스토킹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발신제한으로 부재중40통
카톡 2-3통
상대방이 하지말라고 2.3번 말함
이정도면 얼마 나올거같아요?

버블 1

· 23.12.22. 13:27

스토킹은 기간이 중요한거 아녀요..?

글쓴버블

· 23.12.22. 13:27

한두달동안요! 경찰관이 중간에 하지말라고 경고전화 해준적도 있는데도 한거요!
그리고 접근금지 됐고 검찰송치됨요

버블 1

· 23.12.22. 13:30

150ㅡ300정도요

글쓴버블

· 23.12.22. 13:31

무혐의는 안뜰거같죠?

버블 2

· 23.12.22. 13:32

벌금은 판사에따라 케바케에요 검찰이 벌금형으로 기소하고싶으면 재판안열리고 약식으로기소하고
죄질이 안좋으면 구공판으로 회부해요

글쓴버블

· 23.12.22. 13:33

헉 그럼 구공판으로 회부하는게 더 쎄게 처벌 받는거죠?
어쨋든 저정도면 무혐의는 안뜰까요??

버블 2

· 23.12.22. 13:37

검찰로 송치됐으면 죄가된다는거죠 일단 무혐의였으면 경찰선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내는데 송치했다는건 죄가된다는거예요
구공판으로회부되면 일단 검사는 실형떄리고 판사가 벌금을주던 집유를주던지하겠죠

글쓴버블

· 23.12.22. 13:43

근데 송치되도 혐의없음으러 나오는 경우 있지 않나요...?

버블 2

· 23.12.22. 13:47

네 간혹그런경우도있긴 있는데 전화스토킹같이 증거가 명확한경우에는 드물죠

버블 3

· 23.12.22. 22:04

무혐의 절대 안뜨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새 스토킹같은 확실한 물증있는거 안넘어가요
벌금형은 무조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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