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들 경찰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되어도 이의제기 할수 있어요?

이의제기 하면 결과 달라지는 경우 많나요???

버블 1

· 24.02.27. 02:04

불송치로 끝난사건은 이의제기못하지않아요? 한다한들 달라질거도 없을듯한데요 괜히그러다 무고로 역고소당할수도요 이번조사때증거말고 또다른 확실한증거가 있다면 모를까염 법률상담 해보세여

글쓴버블

· 24.02.27. 02:53

근데 만약에 경찰 불송치 나와서 이의제기했는데 또 혐의없음 나오면 무고나 민사소송 제기 가능해요??

버블 2

· 24.02.27. 02:18

새로운증거없으면 이의제기 안받아줘요

글쓴버블

· 24.02.27. 02:54

안받아주진 않는다고 하던데용?? 이의제기하면 바로 검찰 넘어간다고 햐던데..

버블 2

· 24.02.27. 03:13

네 불송치이의제기면 경찰이아니라 바로 검찰로넘어가고 새로운증거나혐의없으면 반려되요

글쓴버블

· 24.02.27. 03:28

근데 만약에 검찰도 혐의없음으로 처분나면 피고소인은 민사소송 제기하거나 그럴수 있나요??

버블 2

· 24.02.27. 05:11

형사하고 민사하고는 별개에요 민사소송은 손해가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제기할수있어요 형사처분하고는 아무런관계가 없습니다

버블 3

· 24.02.27. 04:16

해당경찰서에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데요 네이버에 검색하니 나오네요ㅋㅋ 형사랑 민사는 다르기때문에 민사는 따로 걸수있죠

글쓴버블

· 24.02.27. 04:22

아니아니 피고소인이 민사 걸수 있나해서요 불송치 나오믄

버블 3

· 24.02.27. 04:28

피고소인이라도 민사는 걸수있죠 형사랑 민사랑 법 자체가 다른데요 그리고 어차피 불송치됐으면 형법상 잘못이 없거나 증거가 없는거잖아요 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민사를 걸수는 있죠 그런데 정황상 손해를끼친점이 없거나 증거가 없으면 유리한 판결을 받을수 없겠졍 정확한겅 우선 로톡같은데 물어봐요

답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