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는 진짜 아무상관없을때 걸리는거..
님겨우는 혐의없응 불송치라고 무고 나오질 않을거 같아요
예를들어 남녀가 같이모텔가서 여자가 성폭행 고소했는데 혐의없음 나온다고 무조건 무고가 성립되질 않은게 같이 모텐들어간거 팩트고 여자입장에서 성폭행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으면 무고가 안돼요
걍 남자가 혐의없음으로 끝나는거지..
아예 같이 모텔간적도없고 막 말도안되는 진짜 무고했을때 무고죄가 되는거..
그래서 무고가 엄청 어려운거에요
님은 같이 실갱이 언쟁을 한거면 이미 무고랑은 거리가 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