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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찍히면 무조건 신고해여 무조건 잡힘 요즘 - 익명 커뮤니티
글쓴버블
· 4월 13일 02:18
몰카 찍히면 무조건 신고해여 무조건 잡힘 요즘
1) 핵심 적용 법 (직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동의 없이 신체 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14조 제2항 (촬영물 유포)
• 촬영물 유포·판매·전송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14조 제3항 (재유포)
• 이미 찍힌 영상 재배포
? 동일하게 처벌
? 제14조 제4항 (소지·구입·저장)
• 다운로드 / 저장만 해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2) 추가로 같이 걸리는 법들
▶ 형법
? 제307조 (명예훼손)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제311조 (모욕죄)
• 특정인 모욕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70조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 온라인 유포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면 →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
⸻
▶ 통신비밀보호법 (경우에 따라)
• 타인의 대화·영상 무단 촬영 시 적용 가능
⸻
? 3) 민사 책임 (별도 폭탄)
•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 손해배상 + 위자료
현실 기준
• 피해자 1명당 수백~수천만원
• 다수 피해 → 억 단위까지 확대
⸻
? 4) “텔레그램 + VPN + 대포폰” 정리
? 법적으로 전혀 면책 사유 아님
수사 포인트
• 계정 생성·로그·접속 기록
• 업로드 시간
• 기지국 위치
• 패턴 분석
? 필요 시
국제 공조 수사 가능 (해외 서버 포함)
⸻
? 5) 이번 케이스가 특히 위험한 이유
• 동일 장소 반복 촬영
• 특정 업소 내부 구조 노출
• 직원만 가능한 동선
? 법적으로는
? “계획적·반복적 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 높음
→ 실형 가능성 급상승
⸻
⚠️ 6) 같이 처벌되는 행위 (중요)
• 다운로드
• 캡처
• 재전송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적용
? 왜 이번 케이스가 더 무거운지
• 피해자 “수십 명”
• 반복 촬영 (고의성 명확)
• 업소 내부 촬영 (신뢰관계 침해)
• 유포까지 완료
? 판사가 보는 포인트:
? “상습성 + 피해 규모 + 사회적 파장”
⸻
➕ 추가 가중 가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온라인 유포 → 추가 처벌
▶ 형법
• 명예훼손 / 모욕 → 병합 가능
⸻
? 업소 관련 (영업방해)
▶ 형법
• 영업 피해 발생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실제론
주범 형량에 추가 고려되는 요소 (양형 가중)
⸻
? 민사 (진짜 큰 타격)
피해자
• 1명당 수백~수천만원
? 수십 명이면 → 억 단위 확정적
업소
• 매출 피해 주장하면
? 추가 손해배상 가능
? VPN·대포폰 써도
? 형량 줄어드는 요소 ❌
? 오히려 계획적 범행으로 불리하게 작용 가능
버블 1
· 4월 13일 02:23
BEST
나 나왔네? 싶으면 바로 신고하러 ㄱㄱ 신고수 쌓일수록 경찰들 일하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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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2
· 4월 13일 02:24
변호사사무실가서 접수하고 진행하면 되는거죠?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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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버블
· 4월 13일 02:26
@버블 2
🚨 1️⃣ 먼저 해야 할 것 (가장 중요)
👉 증거 확보
•
텔레그램 채널 링크
•
해당 게시물 URL
•
계정 아이디
•
화면 캡처 (여러 장, 시간 보이게)
•
가능하면 영상/원본
👉 절대 공유·재전송하지 말고 “보관만”
⸻
📞 2️⃣ 바로 신고 (동시에 진행 가능)
▶ 경찰
•
112 (긴급) 또는 182 (사이버범죄 상담)
•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라고 말하면 바로 접수됨
⸻
▶ 삭제 지원 (매우 중요)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여가부)
👉 여기 핵심 역할:
•
텔레그램 포함 유포 영상 삭제 요청
•
모니터링 (다른 데 퍼지는 것도 추적)
•
무료 지원
📌 이건 경찰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경우 많음
⸻
⚖️ 3️⃣ 변호사 (선택 but 추천)
👉 이런 경우는 형사 + 민사 같이 가는 게 일반적
변호사 역할
•
가해자 고소장 정리
•
손해배상 청구 (돈)
•
합의금 협상
📌 타이밍:
👉 신고 먼저 → 변호사 바로 상담이 베스트
⸻
💰 4️⃣ 현실적으로 가능한 결과
•
가해자 → 형사처벌 (징역 가능)
•
너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실제로
•
수백~수천만원 이상 받는 사례 많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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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3
· 4월 13일 02:26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돼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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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1
· 4월 13일 02:34
@버블 3
ㅇㅇ 작성만 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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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4
· 4월 13일 02:29
근데 일하다가 찍힌 경우에 당장 경찰 부르면 보건증은 되어있어야 되지 않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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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1
· 4월 13일 02:35
@버블 4
그냥 서류접수만 하면됨 가게 직접 부르는게 아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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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5
· 4월 13일 04:55
언니 사진 어디서봐요 ?
저도 알려주세여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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