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모욕죄 성립되나요 ?

직접 욕한거 아니고 상대방이랑 싸우다가 친구한테 전화와서 미친년인가봐; 이랬는데 이거 모욕죄 성립 되나요?

버블 1

· 23.11.10. 03:26

성립안되요 모욕죄는 피해자외 제3자가 목격을 해야지 성립이되용

버블 2

· 23.11.10. 03:43

피해자가 욕한걸 목격했다는건 어떻게 증명해요?? 문닫고 싸웠고 문 열고보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요?

버블 4

· 23.11.10. 04:18

모욕죄성립이될라면 제3자가 들어서유포할위험이나 제3자가 명확히 욕먹은 피해자를 알고있어야되요 그중에서도 피해자 지인은배제하구요

버블 5

· 23.11.10. 04:24

욕먹은 피해자 이름 나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옆집사람이라는것만 알 경우엔요?? 그리고 공연성 증거로 그 사람들이 직접 법원가서 증인 돼야 되나요?

버블 6

· 23.11.10. 12:07

법원에서 증인이아닌 경찰조사만으로 충분한데 언니같은경우 모욕죄성립하기 어려워요

버블 3

· 23.11.10. 03:44

특정해서 욕을 했는데도 안되나요?

답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