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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버블
· 25.06.3. 06:08
사실적시 손해배상승소시 기본 피해보상금3000만원 - 익명 커뮤니티
버블 1
· 25.06.3. 08:35
맞아요 그리고 허위사실이면 더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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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손해배상승소시 기본 피해보상금3000만원
+변호사선임비 + 현재벌고있는소득(합법적인소득 불법으로지정되지않은일들의소득 +정신적피해보상금 합의)
사실적시자체가 불법지정으로 30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상대방에게 물어줘야함 (상대방신상온라인유포시)
조심하세요 좆돼요그러다 빚생김
사실적시한 당사자는 무조건 지게되어있습니다 (패소는이미확정적으로정해진상태에서 시작) 온라인에 신상유포조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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