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 (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 익명 커뮤니티
버블 1
· 20.07.10. 09:53
헐 스켈링 일년에 한번이엇는데 이년에 한번으로 바뀌다니.....왜...ㅠㅠㅠ
버블 2
· 20.07.10. 11:39
그니까요 대체 왜..
버블 9
· 20.07.25. 07:33
444 아..
버블 4
· 20.08.24. 16:59
이거 진짜 왜 바꾸지 ㅋㅋ 어이없다
버블 3
· 20.07.10. 12:08
운전하면서 담배피는것들이나잡지 운전나가면 최소 한명이상은 꼭보는데ㅡㅡ
버블 4
· 20.07.15. 21:43
깜빡이는 벌금 처먹어도 싼데요? ㄷㄷ
버블 5
· 20.07.25. 03:23
담배피는건 뭐라고못해요 버리는건 잡을수있어도
버블 6
· 20.07.25. 04:00
222 깜빡이는 벌금 쳐맥여야함
버블 5
· 20.07.25. 04:02
22 아니 왜 책싸게 파는거 까지 규제 ;;; 남이 읽던책 읽기 싫어서 항상 새책 구매하느라 지금도 부담인뎅
버블 10
· 20.07.25. 09:10
그러니까 그런거나 바꾸지 위험하게ㅡㅡ 담배재 들어온적도있어요 ㅅㅂ
버블 7
· 20.07.25. 04:13
고속도로 하이패스 속도 30카메라 생긴다더니 안생겼잖아요 이번에 같이 생길까여?ㄷㄷ
버블 8
· 20.07.25. 06:58
헐 ㅅㅂ
버블 1
· 20.07.26. 01:10
당연한 법안에 벌금 부과한다는건데 머가 또 세금에 눈멀었다고 까는건지.. ㅉㅉ
버블 11
· 20.08.29. 11:07
이거 너무 카더라인데요; 스켈링 변화없어요 현재 연1회서 연2회로 늘리자는 얘기도있구여 도서정가제도 현재이미실행하고있는걸 정부에서 폐지하자 주장하고있고 출판업체는 안된다고하는 입장이라 도서정가제실시가 아니라 재정이에요 실시는 14년도부터해온거구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