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업소인거 모를수가있어요?

한개만 하는게 아니고
건물에 여러개가 업소일경우에요
대성처럼요

버블 1

· 23.11.2. 00:45

ㄴㄴㄴ 모른척

버블 2

· 23.11.2. 00:48

알아도 지가 처벌안받으니 모른척하는거죠

글쓴버블

· 23.11.2. 01:07

처벌받는거로알아요

버블 2

· 23.11.2. 01:38

뭘로 처벌받죠? 임대인이 업소라고 얘기안하고 개인이 계약하는데요?

버블 4

· 23.11.2. 02:21

ㅈㄴㄱㄷ 처벌받아요 건물주도 네이버에 기사만 봐도 처벌받는다고 나옴

버블 2

· 23.11.2. 02:29

제 얘기는 건물주가 업소인걸 인지하고도 임대면 처벌인데 그걸모르면 뭘로 처벌하냐구요? 법자체에 ㅅㅁㅁ 방조란것은 인지를 했다는전제가 있어야 되는되요?

글쓴버블

· 23.11.2. 02:42

버블 2

· 23.11.2. 02:54

언니가 보내준 링크는 조사받을수있다는 내용이구요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601&docId=221412733&qb=7ISx66ek66ek6rG066y87KO87LKY67KM&enc=utf8§ion=kin.ext&rank=20&search_sort=0&spq=0
적발된후 건물주한테 통보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안이뤄지면 그때는 인지를했는데도 방조하였기때문에 ㅅㅁㅁ 방조가 인정되는거라고 나오네요

버블 5

· 23.11.2. 03:11

우리나라는 이런 걸로 절대 처벌안해요 ㅋㅋㅋ 학대 알면서 방관하는 것도 처벌 안하는 마당에... 이런 걸로 조사는 받을 수 있지만 처벌은 절대 안받아요

버블 3

· 23.11.2. 00:59

없죠 ㅋㅋ말이안되죠 건물주가 건물 100개 갖고있음모를까 ㅋ

버블 6

· 23.11.2. 07:55

무조건 알아요. 왜냐면 건물주랑 계약을 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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