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620422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도입된 이후 경찰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유흥 종사자와 손님까지 모두 형사 입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존에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적발되거나 영업제한 조치를 어길 경우 업주 외에 손님은 과태료 처분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거리 두기 4단계 격상과 함께 새롭게 고시한 내용에 따라 일반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단순히 운영시간만 어기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 뉴스이구요 4단계부터는 일반음식점 영업시간 어기는거랑 몰영이나 걸리면 아가씨종업원, 손님도 형사처벌 받는다네요 이말은 즉 일반 과태료가 아닌 기록에남는 벌금형 이라는 말이구요 금액은 무조건 3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 이하네요 하지만 아직 선례가 없는사례라서 300 다때릴지도 모르구요ㅜㅜ 이렇게까지 제한하는거 너무한것같아요 정부에서 백신공급 원활하게해서 유흥종사자들 다 백신맞혀주고 영업시켜주던가 해야지 형사처벌ㅋㅋㅋㅋㅋㅋㅋㅋ 물론 법은 지키는게맞는데 나라로써 해줄꺼 해주고 공권력을 행사하던가 이건뭐 진짜 북한이네요 4단계에서 몰영나가실 언니들은 신중하게 나가셔야겠어요
버블 1
· 21.07.30. 05:38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42813 노래방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업소 외부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취객으로 위장한 채 다가가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손님 등은 출입문이 강제 개방되기 전 미리 대피 장소로 마련해둔 비밀창고에 숨었지만, 경찰은 차가운 술과 얼음 등 현장 정황을 토대로 수색해 이들을 찾아냈다. 이 과정에서 영업책임자는 청소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허술하게 단속안하고 진짜 열심히 단속하네요.....
버블 2
· 21.07.30. 05:39
벌금형 형사처벌 무섭네요 유흥이 원인이 아닌데 ..방금 헬스장 샤워금지보구 왔는데 답답하네요 휴가철 펜션 캠핑장 자리 없구요 제가사는집 주차장엔 차도 많이 빠졌어요
버블 3
· 21.07.30. 05:41
이지랄 할거면 시발 첨부터 이러든가 ,, 어물쩡 어물쩡 격상 하든말든 법어기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괜히 자영업자들만 버티기 하고 죽어나고... 코로나는 더 격상되고 하 무능한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