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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버블
· 3월 22일 19:15
들앉치면 사기죄임? - 익명 커뮤니티
들앉치면 사기죄임?
서로 다 알고 합의하에 생활비 주고 받은게 사기? ㅋㅋㅋ
진짜 알수록 모르고싶은 법의 세계다 진심
법이란 뭘까
버블 1
· 3월 22일 19:52
왜여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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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버블
· 3월 22일 20:21
@버블 1
어떤 법무법인 인스타툰 봤는데 그렇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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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2
· 3월 22일 23:10
엥..? 사실혼관계에서는 서로 채무관계있어도 인정안되던뎈ㅋㅋㅋ
진짜 모든 법은 ㅈ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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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버블
· 3월 22일 23:35
@버블 2
보통 용돈 급하게 더뜯으려면 약간 구라치잖아요 그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기망한 행위로 본대요 ㅋㅋㅋ
배우자를 배우자로 보지 않고 사기쳤다 이런 플로우 같던데 진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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